전문직 취업(H-1B)비자의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상원에 발의됐다. 다만 법안에는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 삭제 조항도 포함돼 이 부분은 한인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의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현재 연간 6만5000개(석사용 2만 개 제외)인 H-1B비자의 쿼터를 첫 해에는 8만5000개로 늘린 뒤 수요에 따라 최대 19만5000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을 발의했다.

법안은 H-1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발급되는 H-4비자 소지자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H-4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노동허가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후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안보부가 다시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법안을 통해 노동허가가 부여되면 이들은 향후 안정적으로 합법적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또 현재 7%로 정해진 취업이민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는 우선일자가 앞선 대기자들이 많은 인도 출신자들로 인해 한인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었던 해치 의원은 이번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 고급 인력 유치에 더 중점을 두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즉 H-1B 비자 신청 자격 추첨 시에 박사학위 소지자,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STEM 분야 미국 학사 학위 소지자 등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법안은 “고용주는 미국 근로자를 대체할 목적으로 H-1B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명문화 해 외국 근로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공격을 방지하고자 했다.

해치 의원은 이 법안이 원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이번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공동발의자가 없어 초당적 법안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다.

과거 버전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온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은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의회 관계자들은 현재 이민개혁에서 민주당의 최우선 사안인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정보기술(IT) 업계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등 주요 IT 기업을 대신해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업계 대표 단체인 정보기술산업협의회(ITIC)의 딘 가필드 회장은 법안 발의 후 “시장의 수요에 기반한 이 법안의 접근법은 우리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