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케이스에 직접 개입 허용
새 규정 내년 3월까지 공개할 예정
의회 거치지 않고 이민정책 변경 의도

법무부가 장관의 법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전문 매체 '더 힐'은 23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민정책을 급격하게 바꿀 수 있도록 장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현행은 이민법원 케이스와 관련해 이민항소위원회(BIA)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라야 장관이 이를 승인하거나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러한 개입도 매우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새 규정에서는 이민 케이스가 BIA의 심리를 거치기 전에 법무장관이 바로 개입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제안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하반기 규정 제정 어젠다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이민정책을 변경하는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BIA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물론이고 BIA 항소 여부에 관계 없이 이민법원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일부 사건에도 개입할 수 있다.

새 규정의 초안은 내년 3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이민법원 케이스에 대한 법무장관의 개입은 큰 파급효과를 낳는다. 많은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중요한 판례로 작용해 이후의 사건에서 이를 따르려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

이와 관련, 멕시칸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MALDEF)의 토머스 사엔즈 회장은 "법무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션스 장관은 이미 현행 규정 내에서도 편향되고 비인간적이며 일부 인종차별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션스 장관은 현행 규정 내에서도 이미 상당히 많은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2월 취임 이후 BIA의 결정이 내려진 7건의 케이스에 개입해 그 중 5차례나 이민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이와 대조적으로 앞선 버락 오마바 행정부의 8년 동안에는 두 명의 법무장관이 총 4회에 걸쳐 사건에 개입했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 4월 이민법원 적체 해소를 위해 판사들에게 사건 쿼터를 적용해 처리 실적을 인사 등에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며, 5월에는 이민법원 판사들에게 사건을 '행정적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시키지 말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에게 난민 지위를 허용한 BIA의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조직범죄 피해자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사엔즈 회장의 발언에 대해 새라 서튼 법무부 대변인은 "터무니 없고 무지한 발언"이라며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법무장관은 그 동안 모든 미국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잘 작동하는 이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