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공화당 상원의원들 ‘쿠슈너 이민개혁안’ 논의

가족이민 줄이고 취업이민, 취업비자 늘릴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조율에 착수해 어떤 최종안을 도출 해낼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10여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국경대책과 드리머

해결책, 능력제 영주권 발급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민개혁안을 브리핑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민문제를 재선전에서도 핵심무기로 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가 마련한 이민개혁안을 내놓고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집중 조율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척 그래슬리, 린지 그래험,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등 이민정책을 다뤄온 공화당 상원의원 10여명을 초청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마련해온 이민개혁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백악관 회동을 마친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대부분 쿠슈너 고문이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세부적으로  다뤘다고 찬사를 보내고 생산적인 논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슈너 이민개혁안은 공화당 보수파와 민주당 진보파로 부터 동시에 냉담한 반응을 얻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올여름 입법이 추진되면 얼마나 지지를 이끌어 낼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쿠슈너 이민개혁안에서는 가장 새로운게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 즉 능력제 영주권 발급제도의 도입으로 꼽히고 있다

능력제를 도입하면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모두 스폰서를 위주로 판단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이민신청 자의 개인별 능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후보들이 결정된다

특히 가족관계 대신에 개인의 학력과 경력, 기술력, 전문지식, 영어 등의 수준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우선 받게 된다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가족이민은 줄어들고 고학력, 고숙련 취업이민은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쿠슈너 이민개혁안에서는 한해 100만 내지 110만명에게 발급하고 있는 전체 영주권 연간 쿼터는 그대 로 유지하되 75%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에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만 남기고 다른 범주는 없애 대폭 축소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해 5만개 이상 발급해온 추첨영주권제도 폐지하게 된다

대신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 영주권을 늘리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비숙련직 취업비자는 2배이상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