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로 수백마일 왔다가 허탕
인력부족·노후시스템 원인

연방이민당국이 법원출두 명령을 허위로 남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댈러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십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무차별적인 법원출두 명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출두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정작 법원에 출두해 보면 법원에서는 명령을 발부한 적이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출두 명령을 받은 일부에선 출두시간을 자정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9월이 30일까지밖에 없음에도 9월 31일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짜 출두명령’은 댈러스뿐 아니라 LA 애틀랜타 시카고 마이애미 샌디에이고 등 전국 각지에서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전체 75만 건에 이르나 전자 문서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법원이나 변호사들이 모두 손으로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있어 이민법원의 업무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기사는 지적하고 있다.

전국이민정의센터(NIJC) 애슐리 허브너 법률대변인은 “지금까지 수십 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잘못된 출두 명령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는 수백 마일의 거리에서 출두했다 허탕을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기관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어 연방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댈러스 모닝 뉴스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ICE에 연락을 했으나 ICE 측 대변인은 상급기관인 국토안보부(DHS)에 물어보라고 했고 DHS 역시 실무 기관인 ICE에 문의하라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전했다.

출처: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