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신청.수혜자의 유전자(DNA) 검사와 비자 신청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 조회 등을 골자로 한 초강력 비자 심사 강화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법사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비자 개선과 보안 강화 2016(Visa Integrity and Security Act of 2016.H.R.5203)' 법안을 찬성 14대 반대 10으로 승인했다.

밥 굿레이트(버지니아) 법사위원장과 트레이 고우디(사우스캐롤라이나) 이민.국경안전소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우선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가족이민을 신청할 경우 수혜자가 가족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DNA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해야 한다.

또 전문직 취업(H-1B)이나 주재원(L-1) 등 비자 신청자들의 SNS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2017회계연도와 2017~2018회계연도에 각각 6000만 달러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2월 16명의 사망자를 낸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총격 테러 사건의 범인 타쉬핀 말릭이 약혼자(K-1) 비자로 미국 입국 전 페이스북에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하는 글을 게시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자 신청자의 SNS 기록 조회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지금은 미국에 입국할 때만 필요한 대면 인터뷰를 미국에서 비자를 신청.갱신할 때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란을 비롯해 이라크.리비아.소말리아.시리아.수단.예멘 등 중동 국가 출신 비자 신청자들은 보안 검사 과정에서 보안자문의견(SAO)을 받도록 했다.

SAO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해 여러 정부기관들로부터 테러리스트와 국내외 모든 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영사가 비자 인터뷰 시 정확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굿라테 위원장은 "테러리스트들이 이민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비자 심사 강화를 통해 비자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테러리스트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자유연합(ACLU)은 "가족이민 신청자와 수혜자의 DNA 검사 의무화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뿐 아니라 케이스 적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중동 국가 출신에 대해서만 추가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명백한 민족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