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업비자 남용 조사 미국근로자 취업우선

취업이민, H-1B 취업비자, J-1 비자 대폭 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100일내 미국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취업비자 남용을 조사 하겠다고 선언해 취업비자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좁은 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H-1B 등 취업비자와 돈 버는 J-1 연수 비자는 물론 취업 영주권까지 신청자격을 강화하거나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억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100일내 우선 추진할 6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민정책에서는 미국인 우선 취업을 위해 각종 취업비자 남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안을 내걸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다섯번째 이민정책에 대해 “나는 연방노동부에게 지시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비자프로 그램의 남용을 조사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2017년 새해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외국 근로자들이 취업비자, 나아가 취업영주권을 취득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측이 대선기간중 거론했던 제한조치들을 보면 첫째 미국근로자들이 더많이 취업할 때까지 취업 비자나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을 자연스럽게 억제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취업비자나 취업영주권 자체를 일시 중단시키거나 쿼터를 축소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심사만 까다롭게 하더라도 실제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 발급을 대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둘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발급도 두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거 줄일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하나는 H-1B 비자를 신청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미국근로자부터 고용하 려는 노력을 했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우대 임금 수준을 현재보다 두배이상으로 높여 미국고용주들이 저임금을 노리고 미국 근로자 대신 외국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 방안이 시행되면 미국내 고용주들이 조건에 맞추기 매우 어렵거나 귀찮아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기 위한 H-1B 비자 신청을 대거 포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는 반대로 한해 학사 6만 5000명과 미국석사 2만명씩 발급받고 있는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이를 통한 영주권 신청 길도 상당히 좁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셋째 교환연수 비자인 J-1 비자 가운데 미국서 돈을 쓰는 분야는 그대로 유지하되 취업해 돈을 벌 수 있는 종류는 모두 폐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