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PERM 심사 과정에서 기각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처럼 거부율이 증가하는 뚜렷한 배경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다.

노동허가 신청은 미국의 기업체가 외국 국적자를 채용하기 위해 신청하는 취업이민 절차의 첫 과정으로 PERM 승인을 받은 뒤 취업비자를 받고, 영주권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류상에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PERM이 거부되는 사례는 비교적 많지 않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이민법 전문 김광수 변호사는 "최근 들어 PERM 심사 과정에서 거부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노동부나 이민국 등 관계기관 내부적으로 어떠한 지침이 내려와 PERM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전국 이민변호사 단체들도 이 같은 현상을 감지하고 현재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타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는 것으로 드러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다.

최근 대선 과정에서 커지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의 기업체들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미국인 기술자 중 채용 가능한 인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하는데 PERM을 통한 외국인 인력 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유세에서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며 반이민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트로이트 등 경제가 쇠락한 지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집중적으로 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이같은 정치권의 분위기가 PERM 기각에 영향을 준 한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 PERM 등 외국인 취업이나 채용 관련 규정은 미국 내 시민권자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어 당국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댈 경우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법률 전문 매체 '올로'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보다 먼저 미국 내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자 가운데 해당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력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신청한 PERM이 거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