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상하원 지도부 E-Verify 의무화 법안 상정

트럼프 행정부 의무화 준비 예산 1500만달러 반영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내 고용주들의 E-Verify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E-Verify 의무화 법안을 상정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예산까지 마련하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이 불법이민을 줄이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시행하려는 불법고용차단을 위한 E-Verify 프로그램의 의무화가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내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직원들의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해 불법고용을 차단하려는 E-Verify 프로 그램이 곧 반드시 가입해 사용해야 하는 전면 의무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E-Verify 프로그램은 현재 고용주가 스스로 가입해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용토록 함으로써 불법이민자 고용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겠다고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가 본격 나섰다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상원법사위원장과 하원법사위원장을 지낸 라마르 스미스 현 법사위원은 현재 원하는 업체들만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E-Verify 가입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주도하고 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 법안은 미국내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새로 고용할 때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이민신분을 즉석 확인할 수 있는 E-Verify 프로그램을 1년안에 전면 의무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의무화돼 있는 연방 컨트랙터 등은 즉각 시행하고 일반 고용주들은 1년안에 반드시 가입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제정 3년안에는 모든 미국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E-Verify를 이용해 취업 자격을 확인토록 하고 이민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고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이와함께 불법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 1500만달러를 배정해 E-Verify 프로 그램의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고용주 64만 6000명이 E-verify에 가입해 취업희망자들에 대해 합법취업자격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단체들과 미업계는 E-Verify 프로그램이 아직 합법취업자격자도 잘못 판정하는 등 상당한 결함을 보이고 있고 전면 의무화에 중소기업 26억달러 등 모두 173억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