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6회계연도 한국 국민의 미국 방문(B) 비자 거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가 21일 발표한 국가별 방문 비자 거부율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8.65%로 직전 회계연도 13.21%와 비교해 4.5%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의 방문 비자 거부율은 2007~2008회계연도에는 3.8%에 불과했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시행 직후인 2008~2009회계연도에는 5.5%로 올랐고 다음해에는 9.4%로 두 배 가까이로 급등했다. 2010~2011회계연도에는 7.5%로 하락하기도 했으나 2011~2012회계연도에는 13.0%, 2012~2013회계연도에는 18.1%로 증가했고 2013~2014회계연도에 21.2%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비자면제국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거부율이 2013~2014회계연도의 3분의 1 수준인 한자리 수로 급락함에 따라 비자면제국 지정 취소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려면 방문비자 거부율이 3%대를 기록해야 한다. 비자면제국 지정 후에는 방문비자 거부율이 다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부율이 지나치게 높고 체류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오버스테이어'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국무부 규정상으로는 VWP가 시행 중이라도 일정기간 동안 VWP를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사람과 미국 입국 후 입국조항(체류기간.목적 등)을 어긴 사람들의 총합이 입국신청 총합의 2% 이상일 경우 VWP 가입국 지위를 재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각각 2002년.2003년에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 2017년 3월까지 유효하다. 비자면제국 지위는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연장되는데, 한국은 최초 지정 후 지난 2011년과 201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고 내년 3월 이전에 다시 연장이 돼야 한다. 국부무에 따르면 현재 38개국이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돼 있다.

미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