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 총리가 18일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457비자 (임시 기술 이민 비자)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 3월에 기존의 457 비자가 폐지되고 새로운 임시 기술 부족(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로 대체된다. 

턴불 총리는 호주가 성공적인 다문화 배경을 지닌 ‘이민 국가’라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호주인에게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문화 국가이고,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호주의 직장들은 호주인 근로자에게 우선순위가 가야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호주에서 임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한 457비자는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비디오에서 턴불 총리는 “호주인에게 가야 할 직업을 위해 457비자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턴불 총리는 기술력을 지닌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른 임시 비자 제도를 대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고로 유능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457비자는 새로운 임시 비자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말한 턴불 총리는 “새로운 비자는 호주 시골 지역을 비롯해 정확한 기술 부족 직업군을 대상으로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롭게 선보일 비자에서는 이전의 직업 경력과 영어 활용 능력, 노동 시장에서의 테스트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해외 기술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국내에서 먼저 채용 광고를 실시해야 하며, 능숙한 영어 사용, 이전 직장 경력이 중요해 진다.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고. 기존 직업군 리스트에서 200개가 넘는 직업이 축소될 예정이다.

턴불 총리는 이같은 조치가 호주 내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새롭게 선보일 비자는 호주 사업체들이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별도의 지정이 없다면, 결원이 생길 시 호주인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고, 호주인들이 결원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이미 비자를 받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9만 5천명에 이르는 457 비자 소지자들은 비자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호주에서의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

• 2018년 3월부터는 기존의 457 비자는 폐지되고 새로운 Temporary Skill Shortage(TSS) 비자로 대체된다. 
• 이미 457비자를 받은 기존의 95,000여명에게는 영향이 없음
• 단기 비자(2년)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 중기 비자(4년)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
• 단기 비자(2년)의 경우 업무를 마치고 호주를 떠나기 전 2년 간 연장 할 수 있음
• 영어 사용 능력 강화
• 범죄 경력 증명 추가
• 비자 신청비는 단기(2년) $1,150.- 중기 (4년) $2,400.-
• 기존 직업군 리스트에서 200개 이상의 직업군이 빠짐. 

 2017년 4월19일부터 적용 되는 리스트 확인 참고 사이트

http://www.border.gov.au/Trav/Work/Work/Skills-assessment-and-assessing-authorities/skilled-occupations-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