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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문호개방 정책 '찬반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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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31,943회 작성일 18-11-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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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자유당정부 “우수 인력 유치, 경제적 기여”

보수계층 “연 25만명 미만으로 축소해야” 주장

 

연방자유당정부의 이민 문호 개방 정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자유당정부는 올해를 포함해 4년간 새 이민자 1백3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21년엔 연 정원을 35만명선까지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저스틴 트루도 연방총리는 “캐나다는 이민 문호를 개방한 나라임을 선언한다”며 “우수한 인력을 유치해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트뤼도 총리는 몬트리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캐나다 국민들은 이민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 앞으로 이민정원을 해마다 전체 인구의 1%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이민성에 따르면 새 이민자들의 60% 이상이 전문-기능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방및 각주 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하게 된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반이민 정서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의 정책은 매우 대조적인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새 이민자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브딥 베인 연방경제개발장관은 “이민과 투자, 무역 등 주요 분야에서 캐나다는 개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새 이민자 정원은 올해 31만명을 고비로 내년엔 33만8백명, 2020년엔 34만1천명, 2021년엔 3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도 반이민 정서가 이전보다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여론조사 전문 ‘앵거스 리드’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연 새 이민자 정원을 현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7%였다. 조사 관계자는 “이는 이전 50%선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반 이민 정서가 악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주목해야할 현상”이라고 밝혔다.

보수계층에서는 이민자 정원을 25만명선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연방보수당측은 “정원에 매달리기 보다는 새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정치권은 내년 10월 연방총선에서 이민정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보수당의 미셀 렘펠 의원은 “미국판 찬반 공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이민 정원 축소를 내세우는 것은 쉽지만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역대 최고수준인 27만1천8백여명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인 바 있다.

당시 보수당정부 10년 집권 기간 새 이민자 2백80만명이 들어와 문호 개방정책을 펼쳤다. 현 자유당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때 이민 출신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이제는 이민 출신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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