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 2018년 3월초 DACA 폐지할 듯

6개월간 브리지 또는 드림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6개월후에 폐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6개월의 유예기간중에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보호법안을 확정토록 연방의회에 요구할 것 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되 6개월후에 종료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5일 발표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는 방법들 중에서 단계별 폐지와 폐지시기의 유예 등을 놓고 검토한 결과 6개월후 폐지를 선택한 것으로 폴리티코를 비롯한 미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후 폐지를 최종 발표할 경우 DACA 추방유예 정책은 근 6년만인 2018년 3월에 종료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폐지까지 6개월안에 연방의회가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비롯한 의회 지도부에게 DACA 추방유예정책을 6개월후에 폐지키로 했다는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고 드리머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개월후 폐지를 공식 발표하고 드리머 보호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게 되면 80만명에 달 하는 DACA 수혜자들이 즉각 워크퍼밋 효력을 잃고 추방대상에 오르는 악몽만큼은 피하게 된다.

그러나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안에 브리지 법안이나 드림법안과 같은 드리머 보호법안이 최종 성사될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불안과 고통의 시기를 겪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다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중심으로 드리머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드리머 보호법안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연방상하원에는 브리지 법안과 드림법안이 대표적인 드리머 보호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브리지 법안은 DACA가 폐지되더라도 드리머들에게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새로 제공 하고 이민개혁을 추진해 항구적인 합법신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드림법안은 중간조치 없이 드리머들에게 8년까지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그 기간안에 2년간 대학을 다니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또는 3년간 취업하면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