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가  22일(월) 부터 외국인들의 주택구매 금지를 단행했다.

시드니 모닝헤럴드지는 “10월22일 부터 뉴질랜드 집권 노동당이 부동산 과열 억제 방안의 하나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제외한 기존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구매를  금지하는 법을 실행한다”고 22일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주택부족 문제는 지난 해 9월 치러진 선거에서 10년 가까이 집권했던 국민당 정부를 종식시키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자 비율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재신더 아던 정부를 출범시켰다.

아던 총리는 “해외 투기자들이 뉴질랜드 주택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인해 젊은이들의 첫 주택구매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지난 10 년 동안 전국 주택 가격은 평균 60 % 상승했으며 오클랜드는 거의 두 배 폭등했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을 비난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들이 뉴질랜드에서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나 아파트, 농장 등을 구입 시 거처야하는  해외 투자청의 승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새로운 외국인 부동산 구입안은 기존에 이미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뉴질랜드와 상호 협약을 맺은 호주, 싱가포르 국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정부의 주택 부족문제에 대한 해답은 약 10 만 채가 부족한 주택 시장에서 별 차이를 만들어 내지 않을 것이라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금지안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않다.

최근 수퍼부자들인 아바타, 타이타닉의 감독인 캐나다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도 웰링턴에 농장를 샀고, 페이팔 (PayPal)등 새로운 기술로 억만장자가된  미국의 피터 티엘도 뉴질랜드의 눈 덮인 남섬에 수백 에이커의 땅을 구매했다.

특히 중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구매 금지령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국 부동산 포털 사이트 주와이(Juwai.com)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주택에 대한 중국인 구매자 문의는 3분기에 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