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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자 자녀 범죄 개입 처벌 수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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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음이주공사 댓글 0건 조회 18,177회 작성일 17-0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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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범죄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호주 정부가 조사할 방침이다. 상하양원 이민상임위원회(Joint Standing Committee on Migration)는 “호주 비자가 발급될 때 스크리닝 과정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 호주 도착 시 서비스 제공, 이민자가 범죄조직에 개입된다면 비자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이슨 우드 의원(자유당)은 그의 멜번 지역구 안에서 발생한 조폭 범죄에 대한 우려를 총리와 이민장관에게 알렸다. 그는 “아펙스 갱(Apex gang)을 보면 심각한 범죄에 젊은층이 개입됨을 알 수 있다.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국 성인 교도소에서 성인 범죄자가 될 것이다. 이민자들이 범죄에 개입하면 강력 처벌한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지난 70, 80년대 전임 프레이저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였을 때도 비슷한 이슈가 제기됐었다. 75~82년 프레이저 총리 집권 기간 동안 약 20만명의 아시아인 이민자가 유입됐고 5만6천명의 베트남인도 이에 포함됐다.  이 중에는 2천명 이상 베트남 보트피플도 입국이 허용됐다.

더튼 장관은 “70년대 말콤 프레이저 총리가 유입을 허용한 이민자들의 일부가 오늘날 범죄조직에 가담하고 있다. 당시 이민자 선발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격에 대해 존 휴슨 전 연립 야당대표(자유당)는 더튼 이민 장관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빌 쇼튼 야당대표는 “더튼 이민장관이 457비자와 기술이민에 대한 논의를 분산(distraction)시키기 위해 프레이저 전 총리를 공격했다"고 비난했다. 

더튼 이민장관은 “이민은 호주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의회의 조사위는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며 연립 정부가 특정 소수민족그룹을 공격할 의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아동커미셔너(Children's Commissioner in Victoria) 리아나 부캐넌(Liana Buchanan) 아동 커미셔너는 “조사위는 문제의 과장을 조심해야하며 인종차별적 분위기와 주변인화 가능성(potential marginalisation)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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